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9조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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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19>

②삭제 <2024.9.19>

③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보상금 지급 금액

3.보상금 환수 여부

4.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④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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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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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문 ·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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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비밀 누설의 금지제17조 ·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17조의2 · 보상금의 환수절차제17조의3 ·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제18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제19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21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제21조의2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제22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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