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2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조문 요약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보상금지급해양경찰청장이범인검거경찰청장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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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2. 조문 관계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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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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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제19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제20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21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제21의2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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