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연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40조
공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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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제10의2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제10의3조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제10의4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제10의5조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제11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제12조 제13조 전문인의 자격검정제13의2조 제13의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제14조 제14의2조 제15조 자격검정위원회제16조 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제16의2조 제17조 제18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제19조 제1의2조 공연장의 범위제2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제20조 제21조 전문인의 배치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3의2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제4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제5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