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연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45개
공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8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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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제10조의3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제10조의4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제10조의5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제11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제12조 제13조 전문인의 자격검정제13조의2 제13조의3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자격검정위원회제16조 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제19조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제2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제20조 제21조 전문인의 배치제21조의2 포상금의 지급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3조의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제3조의3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