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21조 (전문인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인의 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배치전문인공연장설치ㆍ운영하거나대통령령특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공연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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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
배치 대상 공연장 무대예술 전문인등급 자격종류별 배치 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무대음향 전문인 객석 1천석 이상 1급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2급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 1명 1명 1명 비고 1. 2개 이상의…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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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연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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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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