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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연법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조문 63개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재해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사고보고의무 등

방화막의 설치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공연안전지원센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국가 등의 의무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자격 취소 등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폐기명령 등

폐쇄조치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