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67개
공연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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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제10조의2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제10조의3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제11조 재해예방조치제11조의2 안전관리비제11조의3 안전관리조직제11조의4 안전교육제11조의5 피난안내제11조의6 사고보고의무 등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제12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제12조의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제12조의4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제12조의5 공연안전지원센터제12조의6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제12조의7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제13조 국가 등의 의무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14조의2 자격 취소 등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제15조의3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 제4조의4 (30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제30조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제32조 폐기명령 등제33조 행정처분제34조 폐쇄조치 등제35조 증표휴대제36조 청문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7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9조 수수료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제40조 벌칙제41조 벌칙제42조 양벌규정제42조의2 몰수ㆍ추징제43조 과태료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제4조의3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제4조의4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