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법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5-04-23 · 소관 - · 총 63조
공연법 ·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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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제10의2조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제10의3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제11조 재해예방조치제11의2조 안전관리비제11의3조 안전관리조직제11의4조 안전교육제11의5조 피난안내제11의6조 사고보고의무 등제11의7조 방화막의 설치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제12의2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제12의3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제12의4조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제12의5조 공연안전지원센터제12의6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제12의7조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제13조 국가 등의 의무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14의2조 자격 취소 등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제15의2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제15의3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 제7조 (30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제30조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제32조 폐기명령 등제33조 행정처분제34조 폐쇄조치 등제35조 증표휴대제36조 청문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9조 수수료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제40조 벌칙제41조 벌칙제42조 양벌규정제43조 과태료제4의2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제4의3조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제6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