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18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의 지정 등검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태문화체육관광부령인적ㆍ재정적지정받으려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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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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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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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6의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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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