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0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4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31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 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4조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 제5조
- 제6조 ·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 제7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 제8조 · 공연장의 등록 등
- 제9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제10조 ·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제11조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 제12조
- 제13조 · 전문인의 자격검정
- 제14조
- 제15조 · 자격검정위원회
- 제16조 · 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 제17조
- 제18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전문인의 배치
-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조의2 · 공연장의 범위
- 제3조의2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 제9조의2 · 안전관리비
- 제9조의3 · 안전관리조직
- 제9조의4 · 안전교육
- 제9조의5 · 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 제9조의6 ·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 제9조의7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 제10조의2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제10조의3 ·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제10조의4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 제10조의5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제14조의2
-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