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공연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24조
공연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2조 공연정보제3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제4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제5조 공연장의 시설기준제6조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제6의10조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의11조 실무경력의 인정제6의12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제6의13조 자격검정시행세칙제6의14조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제6의15조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제6의1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제6의2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제6의3조 신고서식제6의4조 피난안내 대상 등제6의5조 중대한 사고의 보고제6의6조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제6의7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6의8조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제6의9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8조 수수료의 인가제9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