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3조
납부
제13의2조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제14조
추계결정
제14의2조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8조
멸실승인신청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제2조
정의
제20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제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2조
면세승인신청
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26조
기장의무
제27조
명령사항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제3의2조
탄력세율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