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8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과세물품의 세목
  4. 제4조 · 과세물품의 판정
  5. 제5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6. 제6조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과세표준의 신고
  13. 제13조 · 납부
  14. 제14조 · 추계결정
  15. 제15조 · 미납세반출승인신청
  16. 제16조 ·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17. 제17조 ·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18. 제18조 · 멸실승인신청
  19. 제19조 ·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20. 제20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21. 제21조 ·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22. 제22조 · 면세승인신청
  23. 제2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24. 제24조 ·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25. 제2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26. 제26조 · 기장의무
  27. 제27조 · 명령사항
  28.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9. 제3조의2 · 탄력세율
  30. 제13조의2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31.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