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8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7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과세물품의 세목
- 제4조 · 과세물품의 판정
- 제5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제6조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과세표준의 신고
- 제13조 · 납부
- 제14조 · 추계결정
- 제15조 ·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제16조 ·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 제17조 ·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18조 · 멸실승인신청
- 제19조 ·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제20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제21조 ·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제22조 · 면세승인신청
- 제2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제24조 ·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제2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제26조 · 기장의무
- 제27조 · 명령사항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탄력세율
- 제13조의2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