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청절차규정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29개
소청절차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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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술권제10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제11조 증거제출권제12조 조서작성제13조 처분의 취소 등제14조 심사의 범위제14조의2 위원회 결정의 연기제14조의3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15조 결정서의 작성제15조의2 결정의 경정제16조 결정서의 송부제16조의2 조치 결과의 통보제17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제18조 행정소송 결과의 통보제19조 제2조 소청심사청구제20조 제21조 실비변상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제4조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제4조의2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제5조 임시결정 통보제6조 보정요구등제7조 소청의 취하제7조의2 제8조 기일지정통지제9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