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3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청구기간의 진행정지국가공무원법소청제기기간청구기간진행정지소청심사산입하지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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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197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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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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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절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청구기간의 진행정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