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청절차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16	2025-12-16	대통령령 제35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4	2024-12-24	대통령령 제35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3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7	2023-06-07	대통령령 제335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대통령령 제31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04	2020-05-04	대통령령 제30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06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12	2004-06-11	대통령령 제184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1-09	2000-11-09	대통령령 제16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대통령령 제15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2-30	1989-12-30	대통령령 제128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0-27	1978-10-27	대통령령 제9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4-01	1973-03-30	대통령령 제6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17	1973-02-17	대통령령 제6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16	1972-12-16	대통령령 제6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5-16	1972-05-16	대통령령 제6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18	1970-12-18	대통령령 제5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2-06	1969-12-06	대통령령 제442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7-11	1966-07-11	대통령령 제2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5-07	1966-05-07	대통령령 제2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2-10	1964-02-10	대통령령 제1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6	1963-12-16	대통령령 제1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6-01	1963-06-01	대통령령 제133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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