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소청심사위원회 · 총 32조
소청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소청심사위원회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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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실조사제11조 심사기일 통지제12조 소청대리인제13조 조사보고서제14조 증인의 채택제15조 소청의 취하제16조 심사회의제16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16의3조 원격영상회의제18조 위원의 기피제18의2조 재적 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제18의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제19조 심사조서제2조 접수제20조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제20의2조 결정연기 사실 통지제21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제22조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제23조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제23의2조 심사자료의 반환제24조 기간 계산제25조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제26조 소청관련 자료의 직접수령제27조 집행정지 청구에 대한 결정제3조 소청사건 처리상황 입력ㆍ관리제4조 답변서 요구 등제5조 추가 자료의 제출제6조 심사의 병합 또는 분리제7조 서면에 의한 진술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