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6개
주차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8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6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제11조 기존 시설물제11조의2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제11조의3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제12조의1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제12조의1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2조의12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13 위원의 해촉 등제12조의14 위원회의 업무제12조의15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제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제12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제12조의18 부기등기의 절차 등제12조의19 부기등기의 내용제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제12조의20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제12조의4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제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제12조의7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제12조의8 제12조의9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제14조 보조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제16조 감독제16조의2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