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목적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기존 시설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업무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부기등기의 절차 등

부기등기의 내용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보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감독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중요 사항의 변경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