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7 · 소관 - · 총 46조
주차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7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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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제11조 기존 시설물제11의2조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제11의3조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제12의10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제12의11조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2의12조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의13조 위원의 해촉 등제12의14조 위원회의 업무제12의15조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제12의16조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제12의17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제12의18조 부기등기의 절차 등제12의19조 부기등기의 내용제12의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제12의20조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제12의3조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제12의4조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제12의5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제12의6조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제12의7조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제12의8조 제12의9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제14조 보조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제16조 감독제16의2조
제17조 ~ 제9조 (16개)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제1의2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제2조 중요 사항의 변경제2의2조 제3조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제3의2조 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제5조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제5의2조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제9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