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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14 공포2025-08-17 시행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차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14, 시행일 2025-08-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요 사항의 변경
  3. 제3조 ·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4. 제4조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5. 제5조 ·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6. 제6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7. 제7조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8. 제8조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9. 제9조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10. 제10조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11. 제11조 · 기존 시설물
  12. 제12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3. 제13조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14. 제14조 · 보조
  15. 제15조 ·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16. 제16조 · 감독
  17. 제17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19조
  20. 제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1. 제2조의2
  22. 제3조의2
  23. 제5조의2
  24. 제11조의2 ·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25. 제11조의3 ·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26. 제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7. 제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8. 제12조의4 ·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29. 제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30. 제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31. 제12조의7 ·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32. 제12조의8
  33. 제12조의9 · 등록취소 등의 기준
  34. 제16조의2
  35. 제17조의2 · 규제의 재검토
  36. 제12조의1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37. 제12조의1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38. 제12조의12 ·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9. 제12조의13 · 위원의 해촉 등
  40. 제12조의14 · 위원회의 업무
  41. 제12조의15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42. 제12조의16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43. 제12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44. 제12조의18 · 부기등기의 절차 등
  45. 제12조의19 · 부기등기의 내용
  46. 제12조의20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