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14 공포2025-08-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8-17 | 2025-08-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요 사항의 변경
- 제3조 ·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 제4조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제5조 ·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 제6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제7조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제8조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제9조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제10조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제11조 · 기존 시설물
- 제12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제13조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제14조 · 보조
- 제15조 ·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 제16조 · 감독
- 제17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9조
- 제1의2조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제2의2조
- 제3의2조
- 제5의2조
- 제11의2조 ·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 제11의3조 ·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 제12의2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제12의3조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제12의4조 ·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 제12의5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제12의6조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제12의7조 ·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 제12의8조
- 제12의9조 ·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16의2조
- 제1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10조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 제12의11조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12의12조 ·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의13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12의14조 · 위원회의 업무
- 제12의15조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 제12의16조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 제12의17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 제12의18조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제12의19조 · 부기등기의 내용
- 제12의20조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