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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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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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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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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의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0의2조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1조 노상주차장의 표지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의3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5조 관리방법 제16조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제19의10조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19의11조 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의12조 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의1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의14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제19의15조 결격사유 제19의16조 보험 가입 제19의17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의18조 시정명령 제19의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19의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의20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제19의21조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제19의22조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의23조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의24조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제19의25조 ~ 제4조 (30개)

제19의25조 부기등기 제19의3조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제19의4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9의5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9의6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19의7조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9의8조 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의9조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제21의2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1의3조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1의4조 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제22의2조 자료의 요청 제23조 감독 제24조 영업정지 등 제24의2조 과징금처분 제24의3조 청문 제25조 보고 및 검사 제26조 수수료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제29조 벌칙 제3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0조 과태료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이행강제금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의2조 ~ 제9조 (11개)

제4의2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제4의3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5조 권한의 위임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제6의2조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제6의3조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6의4조 협회의 설립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제8의2조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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