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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차장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조문 71개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노상주차장의 표지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의 관리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노외주차장의 표지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검사비용 등의 납부

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등록의 취소 등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안전도인증의 취소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보조 또는 융자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자료의 요청

영업정지 등

과징금처분

보고 및 검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이행강제금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권한의 위임

주차장설비기준 등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협회의 설립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노상주차장의 관리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