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조정위원규칙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 소관 -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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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2-07-29 · 시행 2022-07-2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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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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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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