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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법률 · 공포 2023-05-17 · 시행 2023-05-17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1조
시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제8의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제8의3조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8의4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8의5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8의6조
형벌사실의 확인
제9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