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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초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초지의 전용허가 등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용도변경의 승인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규제의 재검토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초지조성 적지조사

조사자의 증표

손실보상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