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29조
초지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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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자금지원제12조 제13조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제13의2조 제13의3조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제14조 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제15의2조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제15의3조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제15의4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제15의5조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제15의6조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제15의7조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제15의8조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제15의9조 용도변경의 승인제16조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제16의2조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18조 제2조 부대시설제3조 협의절차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제5조 초지조성 적지조사제6조 조사자의 증표제7조 손실보상청구 등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