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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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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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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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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자금지원 제12조 제13조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제14조 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5조의2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제15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제15조의4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제15조의5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15조의6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7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5조의8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5조의9 용도변경의 승인 제16조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제16조의2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제2조 부대시설 제3조 협의절차 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제5조 초지조성 적지조사 제6조 조사자의 증표 제7조 손실보상청구 등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초지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초지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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