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초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대시설
  3. 제3조 · 협의절차
  4. 제4조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5. 제5조 · 초지조성 적지조사
  6. 제6조 · 조사자의 증표
  7. 제7조 · 손실보상청구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자금지원
  12. 제12조
  13. 제13조 ·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14. 제14조
  15. 제15조 · 초지의 전용허가 등
  16. 제16조 ·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17.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18. 제18조
  19. 제13조의2
  20. 제13조의3 ·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21. 제15조의2 ·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22. 제15조의3 ·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23. 제15조의4 ·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24. 제15조의5 ·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25. 제15조의6 ·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26. 제15조의7 ·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27. 제15조의8 ·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28. 제15조의9 · 용도변경의 승인
  29. 제16조의2 ·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