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대시설
- 제3조 · 협의절차
- 제4조 ·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 제5조 · 초지조성 적지조사
- 제6조 · 조사자의 증표
- 제7조 · 손실보상청구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자금지원
- 제12조
- 제13조 ·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 제14조
- 제15조 · 초지의 전용허가 등
- 제16조 ·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8조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 제15의2조 ·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 제15의3조 ·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 제15의4조 ·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 제15의5조 ·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 제15의6조 ·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 제15의7조 ·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 제15의8조 ·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 제15의9조 · 용도변경의 승인
- 제16의2조 ·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