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지법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2개
초지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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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지위승계제12조 허가의 취소제12조의2 제13조 자금지원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제16조 제1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제19조 토지가격의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제21조 제21조의2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제22조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제23조의2 전용허가의 취소 등제23조의3 용도변경의 승인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제24조의2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제24조의3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제25조 제26조 제27조 원상회복제27조의2 초지조성토지의 매각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청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