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초지법

LAW · 법률

초지법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3-07-25

조문 42개

허가의 취소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토지가격의 평가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초지의 전용 등

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의 승인

초지관리 실태조사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권한의 위임

초지조성의 제한

초지조성의 허가

초지조성의 적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