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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투자비용의 산출기준
제13조
투자비용의 지급등
제13의2조
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14조
국유지의 대부료
제15조
제15의2조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16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6의2조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16의3조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제17조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8조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조
제2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21조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22조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초지조성 허가 신청
제8조
제9조
손실보상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