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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초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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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1.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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