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조문 요약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관리인의 집.
부대시설축산법말산업 육성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설가축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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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8.26>
1.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사무실
나.관리인의 집
다.착유실
라.창고
마.건초사
바.사일로(사료저장고)
사.급수시설
아.두엄간
자.가축분뇨 처리시설
차.운동장
카.그늘막
타.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2.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나.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
다.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3.「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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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 초지조성허가의 범위(「초지법」 제5조 관련)
초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할 때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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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관리인의 집.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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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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