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보건의료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의료서비스인력ㆍ시설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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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2.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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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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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