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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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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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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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