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27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27	2026-02-19	대통령령 제36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대통령령 제36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1	2025-12-16	대통령령 제35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8-06	대통령령 제34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9-11	대통령령 제31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5-19	대통령령 제30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8-09	대통령령 제28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2	2016-08-02	대통령령 제27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18	2010-05-27	대통령령 제22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21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6-05	2004-06-05	대통령령 제18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2-30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27	2000-07-27	대통령령 제169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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