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7 | 2026-0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 제3조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의 임기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7조 · 회의 및 의사
- 제8조 · 의견청취
- 제9조 · 수당 및 여비
- 제10조 · 간사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1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13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14조 · 보건의료 실태조사
- 제1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3의2조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3의3조 · 위원의 임기
- 제13의4조 · 위원의 해촉
- 제13의5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3의6조 · 회의
- 제13의7조 · 간사
- 제13의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의9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3의10조 · 의견청취
- 제13의11조 · 수당 등
- 제13의12조 · 운영세칙
- 제13의13조 ·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3의14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3의15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 제13의16조 ·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 제13의17조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