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4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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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제11조 목표수질의 승인신청제12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제13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4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제15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제1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제18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제19조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제21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22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제23조 조치명령 등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제2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제27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제2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29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제30조 제31조 제32조 관거의 관리제33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제34조 수질 유지기간제34조의2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제34조의3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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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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