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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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2. 26.> | (제1쪽)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회계연도 | | | 납기일 고지일 | 납입자 |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 |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 | 소관 | | 관 | | 항 | | 목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7. 26.> | (앞쪽)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1. 일반현황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 오염 물질명 | 배출농도(㎎/L) | 할당 오염부하량(㎏/일) | 지정 배출량(L/일) | 일일유량(L/일) | 지역별 부과 계수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2. 26.>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 ] 조정 부과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통지서 [ ] 환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7. 26.>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사업장명칭)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당 초 부 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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