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2.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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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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