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사업자등록 신청일
4.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5.확정일자 부여일
6.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7.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사업자등록 신청일
3.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확정일자 부여일
5.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6.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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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제3조의2 ·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의3 ·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제5조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제6조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제7조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제7조의2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