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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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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또는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각각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각각 둔다. <개정 2020.10.20, 2020.12.8>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0.12.8>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0.10.20, 2020.12.8>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0.20>
1.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0.20>
1.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2.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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