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06	대통령령 제36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0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4	대통령령 제35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20	대통령령 제33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01	2020-10-20	대통령령 제31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6	2018-01-26	대통령령 제28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14	2015-11-13	대통령령 제26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대통령령 제23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11	2010-01-11	대통령령 제21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21	2008-08-21	대통령령 제209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1-01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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