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 제4조 ·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제5조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제6조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제7조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 제8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9조 ·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제10조 ·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 제11조 ·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1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의2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3의3조 ·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제7의2조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 제7의3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7의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7의5조 · 간사
- 제7의6조 · 위원회의 회의
- 제7의7조 · 실무위원회
- 제7의8조 · 전문위원
- 제7의9조 · 수당
- 제7의10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