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또는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각각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각각 둔다. <개정 2020.10.20, 2020.12.8>
②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0.12.8>
③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0.10.20, 2020.12.8>
④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0.20>
1.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0.20>
1.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2.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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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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