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2024.12.31>
2. 조문 관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기관 지부, 지사또는 사무소 관할구역 공단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사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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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