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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3개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철도기술의 진흥 등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협회의 설립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철도자산의 구분 등

철도자산의 처리

철도부채의 처리

고용승계 등

철도시설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저당권 설정의 특례

권리의 변동

철도시설 관리대장

철도시설 사용료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승인의 제한 등

비상사태시 처분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책의 기본방향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철도산업의 지원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