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목적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수당 등

운영세칙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철도시설

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민간위탁계약의 체결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철도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철도시설의 사용승낙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국가부담비용의 지급

국가부담비용의 정산

회계의 구분 등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실태조사

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비상사태시 처분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권한의 위탁

과태료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