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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7-20 · 시행 2023-07-2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동화장실
제10의2조
간이화장실
제11조
유료화장실
제12조
시설 점검
제13조
개선명령 등
제14조
금지행위
제15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제15의2조
한국화장실협회
제15의3조
보고 등
제16조
보조금의 지급
제17조
민간 위탁
제18조
조례에의 위임
제19조
보고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과태료
제22조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의2조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제7의3조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제9조
개방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