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7-20 공포2023-07-2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7-21	2021-07-20	법률 제18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3	2020-12-22	법률 제17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3	2020-12-22	법률 제17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1-07	법률 제12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6-09	법률 제9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6-09-27	법률 제8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04-28	법률 제7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4-10-22	법률 제72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1-29	법률 제712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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