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2016.3.29, 2016.12.2>
1.「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중화장실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공중화장실 적용 건축물은 시행령 각 목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기존 건축물의 증축·용도변경으로 기준 면적을 넘으면 새 화장실 또는 건물 전체에 법정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법 시행 전 건축물에 시행 후 새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도 증축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