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공포 · 2021-07-2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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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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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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