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5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3조의9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11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제12조 수입검사 절차 제13조 생산승인 등 제14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15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6조 제17조 제18조 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제19조 재심사의 요청 등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제20조 제21조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제22조 경유신고 제23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23조의10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제23조의1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제23조의1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제23조의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제23조의14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제23조의15 폐기ㆍ반송 명령 제23조의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제23조의3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의4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23조의5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제23조의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제23조의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제23조의8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23조의9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제24조 ~ 제9조 (28개)

제24조 표시사항 제25조 취급관리기준 제25조의2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제26조 위해방지 조치 제26조의2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7조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제28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의3 위원의 해촉 제3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제30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31조 수수료 제32조 보고 및 검사 절차 제32조의2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제4조의3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제4조의4 위해성심사의 협의 제4조의5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6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7조 제8조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9조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