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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8개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수입검사 절차

생산승인 등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재심사의 요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폐기ㆍ반송 명령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취급관리기준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위해방지 조치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보고 및 검사 절차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위해성심사의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