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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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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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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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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제10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1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제11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제12조 고지 전 심사 제12조의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물납의 신청 등 제13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제15조 재건축사업의 조사 제16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제1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4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조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제5조 부과개시시점 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제6조의2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제7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제8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9조 개발비용의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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