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고지 전 심사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물납의 신청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재건축사업의 조사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권한의 위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부과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산정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