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5-05-27	대통령령 제355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7	2024-03-26	대통령령 제34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8-02	대통령령 제32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19	대통령령 제31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5	2020-09-15	대통령령 제31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05	대통령령 제28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04	2010-03-04	대통령령 제22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9-22	대통령령 제1969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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