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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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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