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1-03-15 공포2026-05-01 시행5건 연혁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무부령 제1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3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