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수박람회법 시행령 ·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1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7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5-02 · 시행 2023-05-1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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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제11조의2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제11조의3 위원회의 운영제11조의4 사후활용 계획의 고시제12조 사후활용 계획의 변경제13조 주민의 의견 청취 등제14조 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15조 특구 지정의 고시제16조 행위 등의 제한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9조 제2조 박람회 시설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3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제4조 제5조 제6조 보조금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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