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5-02 공포2023-05-16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2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박람회 시설
- 제3조 ·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 제4조
- 제5조
- 제6조 · 보조금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12조 · 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 제13조 · 주민의 의견 청취 등
- 제14조 · 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15조 · 특구 지정의 고시
- 제16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7조 ·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18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11조의2 ·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 제11조의3 · 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의4 · 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