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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2-27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제10의2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제10의3조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제10의4조
공동시설의 사용
제10의5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
정의
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의2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제3의3조
실태조사 등
제4조
입주자의 참여
제5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제7조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